향우회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삼성동, 논현동거주자를 회원으로 하는 

'삼성·논현 향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할때,

약 5년전  삼성동 거주 회원들이 논현동 회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청담동 사람들과 따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새로 뽑고 향우회 명칭을 '삼성·논현향우회'(이하 갑 향우회라 함)에서 '강남향우회'(이하 을 향우회라 함)로 바꾸면서

회원도 논현동은 뺀 삼성, 청담동 거주자만을 회원으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당시 회장은 논현동이었는데 새로 뽑은 회장은 삼성동)

 

해서,  논현동거주 회원들이 그 5년전 총회의 '총회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새로 뽑은 을 향우회 회장이 상고하여 아직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담1. 논현동 회원들이 1,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을 향우회장은 아직도 갑 향우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갑 회장의 임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새로 임원이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운영장부도 내어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총무가 향우회 관련 장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총무는 5년전도 현재도 삼성동거주 회원입니다)

해서 논현동 사람들은 회장 및 총무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갑이 되는지 을이 되는지, 그리고 피보전권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을 향우회 명칭을 채무자로 해도 당사자적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2. 논현동 회원들은 5년간 을 향우회가 독단적 운영을 해옴으로 인하여 운영상태를 알수 없는 관계로 회계장부등 '장부열람 및 등사허용가처분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피보전 권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상담3. 대법원에서도 논현동 거주 회원들이 승소하여 확정이 되면 갑 향우회 회장은 그동안의 을이 전용한 갑 향우회의 자금(약3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예정인데 이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요는 을 향우회 임원(회장,부회장,감사,다수 이사)을 상대로 개인청구가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