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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끼어들기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범칙금을 발부 받았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1차선이 우회전로고, 2,3,4차선이 좌회전로인데 당시 시간이 많이 밀리던 시간이라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많아 중간쯤의 사이길에서 진입한 제가 좌회전을 하려니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선 제일 앞으로가서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들어갔는데요~(우회전 차량에게 방해 되지 않기 위해~)

물론 뒷차에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하고 들어갔구요~ 그렇게 들어가서는 거의 3~4분을 깜박이를 켜고 신호받고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도로에는 경찰관들이 잔뜩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오늘처럼 사이길로 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제가 늘상 다니는 길이고 오늘의 저처럼 끼어드는 차량도 수없이 봐 오던 터에다 한번도 이런식으로 단속대상이 되는경우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학교 때문인지 항상 경찰관들이 상주하다싶이 있는 곳이기도 하구요~

저는 일단 끼어들긴 했지만 2차선(좌회전 차선) 제일 앞에 서 있었고 뒷차량도 별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경찰관도 그 어떤 눈짓과 행동이 없어 아무 생각없이 신호에 따라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있던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서는 저를 잡더군요.

끼어들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하여 경찰관이 그러니 그런가 보다 했고 범칙금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경찰관 말대로 교통위반 내용이 맞다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깜박이 넣고 서 있는데도 쳐다보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경찰관은 뭔가 싶더군요.

나의 행위가 위반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있었다면 경찰관 입장에서 위반하지 않도록 신호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경찰관 입장에서 분명 내 행위가 위반일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다가 움직이니 잡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것이 뻔한데도 가만두고 보다가 사람을 살해 한 후에야 살해범으로 잡는거와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더군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뒷차량들에게 무척 미안함은 들었지만 그것이 끼어들기 위반인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달리던 중에 무리한 끼어들기였다면 모를까 신호대기 중 서 있는 상황에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들어갔던거였고 그것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으며... 그리고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진행했던건데...

앞에 있던 경찰관이 그러면 안된다는 어떤 행위라도 했더라면 시키는 대로 했을텐데...

거기다 범칙금 발부하는 경찰관의 태도도 안하무인... 그냥 범칙금만 내게하면 된다는 막무가내의 느낌만 주고는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쌩~하니 가 버리더군요.

법을 위반한것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경찰관의 이런 집행 방식이 맞냐 아니냐를 논하고 싶은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성병학 2017.05.04 13:18

    안녕하세요 홍학 법률사무소 성병학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을 위반한것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고자 하는게 아니"시라면 저희가 도움 드릴 것이 거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1차선이 우회전로고, 2,3,4차선이 좌회전로인데 당시 시간이 많이 밀리던 시간이라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많아 중간쯤의 사이길에서 진입한 제가 좌회전을 하려니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선 제일 앞으로가서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들어갔는데요~(우회전 차량에게 방해 되지 않기 위해~)"와 같이,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입니다.

     

    "앞에 있던 경찰관이 그러면 안된다는 어떤 행위라도 했더라면 시키는 대로 했을텐데"라는 부분은 "2차선 제일 앞으로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끼어들기 위반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입장에서 그 이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이라 중간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뒤에서 오래 기다린 차들이 더욱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 조심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불편하신 점은 경찰서 민원실 안내를 받으셔서 민원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